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인 경찰에 범죄사실 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묻지마 고소의 경우, 범죄사실이나 주장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피해자의 의도와는 달리, 혹은 진실과는 달리 사건이 무혐의로 종료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소사건의 80% 이상이 불기소처분으로 끝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또 그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고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비츠로의 대표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고소부터 합의, 적절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립니다.

■ 불구속구공판 개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를 불구속구공판한 사건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란 법률용어로, 가해자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횡령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해자가 도주를 할 위험이 높아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기록과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저희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의견서 내용 그리고 증거자료 등을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횡령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고소한 가해자를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욕죄 처벌형량과 고소시 쟁점
공공연하게 허위 또는 사실로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죄가 처벌이 됩니다. 특히 모욕죄는 형법상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로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잇는 상태 즉,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해야 하고, 가해자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등등 사건의 경위가 소상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접수하는 한편, 관련 여러 증거자료도 수집하여 함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도 사건당시 정황,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가해자에게 충분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준사기죄 처벌수위 및 쟁점사항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재산상 피해를 입어 본변호인을 찾아왔고,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준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람의 지식부족을 이용하는 기망수단을 사용할 때 준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준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무엇보다 혐의입증을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준사기죄의 경우에도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와, 함께 재물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적극 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해자를 준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가해자에게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있음을 입증한 결과 기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사기죄와 배상명령신청
가해자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큰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가 있다며 3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거기에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1명이 아니라 총 16명에 달했고, 편취한 금액 역시 총 16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로 피해자를 고소한 게 아닙니다. 사기죄와 함께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배상명령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피해금액을 빠르게 회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피해자들과 면밀한 상담을 거친 결과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속일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은 모두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금액이 매우 커, 빠르게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을 신청한 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2250만원, 4570만원, 2억3천만원, 5천만원, 1200만원, 55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 사실관계
가해자 A씨, B씨, C씨, D씨, E씨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A씨, B씨, C씨, D씨, E씨는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꺼려하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과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1000여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가해자 A씨, B씨, C씨, D씨, E씨에 대한 고소 및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본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심각함을 인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접수후 수사단계와 재판과정을 거치는 동안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가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가해자 A씨, B씨, C씨, D씨, E씨에 대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였고, 재판을 거쳐 법원에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는 징역 2년형을 그리고 B씨에게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C씨와 D씨, E씨에게도 각각 징역 징역 6월에, 8월에, 징역 4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배임죄 처벌수위와 고소시 쟁점사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때 자신이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배임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득액에 따라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 5억원이상일 때는 3년이상, 50억원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처벌이 더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배임과 권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비롯하여 관련 증거자료도 최대한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사시에도 피해자와 함께 입회하여 가해자들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발생 당시 정황을 판단했을 때 충분히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은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고, 1심 재판에서도 저희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가해자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 모욕죄 처벌기준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고 싶어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해도 실제 법정까지 가능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바로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특정(특정성)되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통해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욕적인 언사를 한 캡쳐이미지 등등 모욕을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구약식 처분에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해 재판으로 기소하지는 않지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고소한 가해자는 구약식처분되어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웨딩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으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가해자 A씨와 B씨와 웨딩홀 내 전속 사진촬영관련해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웨딩홀에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주지 않은 혐의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배임죄는 고소한다고 다 처벌이 되는게 아닙니다.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어떻게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였기에 가해자들에게 충분히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제기하는 복잡한 법리적 주장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반대 취지 판례와 논거들을 빠르게 정리, 제출함으로서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 A씨와 B씨는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각각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자 B씨는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기는 하나 가담정도가 가벼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사기죄 처벌수위 및 고소시 쟁점사항
사기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속여 그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해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가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사기로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은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자신의 채무 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 속아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지연전략에 속아 고소시점을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금융기록,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내역 등을 증거로 빠르게 수집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며 수사도 동행하여 고소를 도왔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저희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서, 그리고 저희 변호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의견서와 함께 증거를 빠르게 취득하며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실관계 및 사안 쟁점사항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아 피고소인에게 금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처음 금전을 줄 당시했던 말대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의뢰인의 금전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기망행위 여부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에 발생한 금융기록을 비롯하여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전화나 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의 내역도 의뢰인에게 받아 그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진술서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에게 충분히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간암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아버지 A씨의 자녀들입니다. 재혼한 B씨가 아버지 A씨의 사망 후 A씨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300여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금액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면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속여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사기죄 처벌의 쟁점사항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로 합리적인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가해자인 B씨에게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게 중요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면밀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충분히 가해자에게 사기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관련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 B씨에게 범행에 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회사수익을 횡령한 사건으로 피의자인 직원을 상대로 해당 금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횡령한 직원은 의뢰인으로부터 회사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회사업무가 아닌 개인용품을 구매하는 등 총 372회에 걸쳐 1400여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업무상횡령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를 속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려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사건은 정황상 회사직원의 범행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회사직원에 맞서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준 해당기간동안의 모든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출력하여 분석하며 회사직원인 피의자가 회사업무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폈고, 그로인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회사직원인 피의자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횡령한 액수가 1400여만원으로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이 정상참작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 범죄사실관계
A씨는 거래처 회사의 영업수당 수수료를 정산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수당 수수료를 회사계좌가 아닌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심지어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회사측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A씨를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처벌기준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상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횡령으로 얻은 금액액수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피고인인 A씨의 계좌 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피해금액이 무려 16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해 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파악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진술에 참여하여 피고인을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송치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의견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횡령 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징역1년2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A와 B씨는 프랜차이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가해자들과 체인점을 함께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가해자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공사업체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입금한 후 차액을 다른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의뢰인들이 준 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횡령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로, 이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한 결과 충분히 가해자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들과 가해자들 사이의 금융기록 및 메시지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 저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가해자 A씨와 가해자 B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돼, 가해자 A씨와 B씨를 형사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가해자 A씨는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비단 그날뿐만 아니라, 총 13회에 걸쳐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B씨도 연인관계로 사귀는 동안 총 3회에 걸쳐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형사고소한 피고소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가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것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발생 당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함을 문론이고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들은 한번이 아니라 한명은 13회나, 그리고 한명도 3회나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가해자들을 선처없이 형사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과 검찰은 모두 가해자들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기에 재판에서도,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들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강제추행을 한 남성을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차례 저항 의사를 표시하고 싫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어서, 군대에 입대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 범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오해다'라고 부인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을 찾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낸 가해자의 혐의 사실을 군 수사기관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면서 검찰에 피해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자마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어떠한 합의나 선처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군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민간인 신분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이후 군대에 입대하여 군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던 만큼,  군대의 폐쇄적인 성향으로 사건이 축소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는 한편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인 진술, 증인신문 등 수사과정에 필요한 조력을 하였던 것이 주효하여 군 검찰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되고 구공판까지 진행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너무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황에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한 상태였으며 누군가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나, 너무 취한 상태였기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술에 깬 후 의뢰인은 자신이 심각한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사건의 경우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로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이점을 악용해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을 바탕으로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진술외에는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피해사실만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이 직접 피해사실을 이야기 이후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합의를 한점과,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상세하게 밝히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경찰은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여 검찰로 송치를 하였고,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가해자가 정확히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해사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 자칫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은 결과, 과장되지 않은 일과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가해자를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