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혐의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명백한 신체접촉의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다면,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 강제추행죄의 처벌형량
형법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무척 당황스러우면서 억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처럼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 여성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못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적인 면과 법리적인 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평소 행실을 비롯하여 고소한 경위의 저의가 무엇인지 등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자료까지 제출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본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기전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한 결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 사고미조치 처벌기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여 5대의 차량을 충돌한 혐의로 사고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미조치, 뺑소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할 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범죄성립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알았지만,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전략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차량에 대한 보상이 전부 이루어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재판부는 벌금15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무죄)

■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기 하지만 징역형까지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을 단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이 되는게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할려면 공연성(불특정다수에게 전파가능성), 특정성(누구인지 특정) 등의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허위사실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 글만으로는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저희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결과 경찰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죄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에니메이션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던 중 “미친놈, 또라이”라고 한 직원을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욕설을 당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인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모욕죄로 죄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 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회의에 참석한 직원 5명 중 1명의 직원만 욕설을 들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나아가 평소 의뢰인의 평소 인품이 욕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점도 주변인물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해당사안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숩니다. 특히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의 고의의 존재 부분에 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해서 대응을 하면 혐의인정여부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와 쟁점사항
일정한 조건에 충족할 때 공공기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만일 허위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지급되거나 할 때 바로 적용되는게 바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저희에서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도 청년창업자지원비 대상에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청년창업자지원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마치 제작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변호인은 직접적인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월급을 납부한 직원역시 보조금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조금법위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구약식)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무혐의

■ 사기죄 처벌기준과 형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롸,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형량이 센편입니다. 특히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 주요쟁점
사기죄 요건은 크게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힌 ‘재산상의 손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구분되는데 특히 이 3가지 중에서 기망행위 성립여부가 혐의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변호인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에 잘못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그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었기에, 기망행위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고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금융관련 범죄이고, 법원 역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의조력없이는 혐의없음을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만약 사기죄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길 추천드립니다.

사기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사기죄 처벌기준
의뢰인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해자들에게 예능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주면 방송이 끝난후 용역비를 주겠다고 속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처럼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데,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후 투자자에게 금액을 입금받아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해 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입금을 요청했으나, 투자자가 입금이 해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 불송치, 혐의없음

■ 사기죄 처벌수위
사기죄는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사기죄를 성립하는 요건들, 즉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고소가 되어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비록 돈을 빌려 갚지 못했지만,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로 속여 편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현재 처한 경제상황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검찰단계까지 가지않고,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다행히 경찰조사단계에서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판결을 받았기에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걱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처벌기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강제추행한 피해자가 13세로 미성년자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혐의를 받는 친족간 성범죄는 우리 재판부가 반인륜적인 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도 더욱 엄중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형사고소가 된 의뢰인이 무엇보다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사건당시 정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결과 애정의 표현이었지 성적 목적의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법리분석과 상세한 증거자료로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 중에서도 친족간 강제추행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범죄가 중대하고 좋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벌금

■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당 오피스텔의 비용을 몰래 사용했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통신사로부터 세대별 통신비 지원금을 4,800여만원을 입금받아 보관을 하던 중,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보혐료, 카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도 개인소송비용으로 사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처벌기준과 형량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아도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다, 만약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벌금형도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을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한 결과, 횡령을 한 것이 맞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 변제를 하고 싶다고 의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 오피스텔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였지만, 의뢰인의 집안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듣게 된 후 차츰 마음의 문을 열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확보하여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300만원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역형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낸 점이 중한범죄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있을 때, 그리고 중형으로 다스려질 위기일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 벌금형 / 무고 무혐의

■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횡령죄)의 죄를 범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하여 처벌되는데, 만약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을 취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만약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횡령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나 횟수, 횡령 금액을 모두 고려했을 때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사건 실제 경위 및 정황에 대한 꼼꼼한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어방법을 찾아내고, 그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행히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성있고 빠른 대처를 함으로써 벌금 700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무고죄로도 함께 기소되어, 죄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입주민 전용 홈페이지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판에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사이버상에 게재하였고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를 걸쳐 게시글을 작성하였기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해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정상참작하여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지 않고 벌금50만원의 약식기소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그림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 방문하여 2번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바가 있다며,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준강간죄 처벌기준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즉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총 2번의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만큼,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썸타는 관계에서 성관계를 한 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발생당시 이후 페이스북으로 지인들과 서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도 빠르게 확보하여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준강간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한편, 객관적인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결과,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증거불충분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옷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가 따라오지 마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따라왔고, 심지어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대는 등 계속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 준강제추행 처벌기준과 형량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는 형법 제29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인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 주요쟁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서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이를 부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무고함을 입증하는게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그래서, 본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언과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전에 진술교정을 하였던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때에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활용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최근 피해여성과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앞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의뢰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면 의뢰인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수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은 받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의 고의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호 목표를 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물론 성범죄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선처가 되는건 아니지만 충분히 양형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 다행히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에 정상참작되어, 의뢰인은 벌금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피료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불송치, 혐의없음

■ 사실관계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차선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뒤에 있던 차량을 문짝,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도주치상 처벌수위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될 정도로 도주치상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일어난 후 택시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가 구급차로 이송된 후에도 사고현장에 머물면서 경찰 및 보험사 직원에서 사고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 정황이 포착이 되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주의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내 그점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그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 사실관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 역시 크게 파손되어 230여만원의 손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 도주치상 처벌수위
도주치상의 처벌형량을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우선 저희 변호인은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서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혐의부인이 아닌 형량을 감형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고,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검찰에서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될 소지가 있다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특수준강간 처벌수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의뢰인이 받고 있는 준강간죄는 타인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해지는 성범죄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뿐 자신의 친구와 모의하여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주장을 증명할 CCTV영상을 비롯하여 목격자의 증언 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특수준강간죄 및 카메라이용촬영·반포죄 처벌수위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죄의 경우도 역시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영상을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할 때 성립하는 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 무엇보다 주력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동기 등을 세세히 설명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잆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특수준강간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을, 그리고 카메라이용촬영·반포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횡령 각하

■ 횡령죄의 처벌수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이상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50억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횡령혐의에 연루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횡령죄는 성립요건도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로 인해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도 역시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치밀하게 법리 분석을 하는 동시에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고소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등을 들어 의뢰인은 불송치(각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하처분이란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고소인의 고소를 거부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모욕 벌금

■  사실관계
지인관계인 피의자A와 B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C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여 모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 과정이 블랙박스와 동영상 등 증거자료로 모두 촬영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 모욕죄 처벌수위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 A와 B의 말과 행동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으므로 A와 B가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양형변론에 집중하였고, 피해자 C와 별도로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처벌인 벌금 5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게임 게시판 글을 통해 누군가가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였습니다.

만약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을 작성하여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일면식이 전혀 없고, 단지 재미를 위해 의뢰인이 스스로 생각해낸 글에 대해 고소인의 실제 이름과 직업이 부분적으로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업무방해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를 결제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서 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 행위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과 함께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마침내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범인 점도 부각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절도, 원심판결 파기 및 감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취객을 택시에 태워 소지한 물건을 절취한 후 낯선 장소에 내려놓고 가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절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과거 절도죄를 비롯하여 장물취득죄, 점유 이탈물 횡령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전력이 8번이나 된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범행을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동종 혐의는 아니지만 다른 형사사건으로 8번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도죄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한 만큼, 1심에서 선고받은 만큼의 형량을 선고받을 혐의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⓵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⓶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 ⓷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 피해 회복이 대부분 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1심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심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양형 사유에 변경이 있는 사정이 있다고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감형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 기록이 8회나 되어서 선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결과 1심 원심 판결보다는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일부송치, 일부불송치(혐의없음)

업무상배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폭행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억울하게 혐의받았으나 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 의뢰인이 분양받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들과 오피스텔 관리단이 의사소통을 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카카오톡 단체방에 오피스텔 관리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대화내용을 관리단 임원이 올리자 의뢰인은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리단 임원이 의뢰인의 지적을 문제 삼으면서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 나가자마자 관리자 구성원이 여러명이 의뢰인을 둘러싸며 욕설을 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자, 관리단 중 한명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에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 등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폭행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부터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말대로,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동안 오피스텔 관리관의 관리에 대해 문제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의뢰인 역시 그러한 문제를 수시로 지적을 해 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리단이 의뢰인에게 충분히 앙심을 풀을 수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오피스텔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도 함께 증거로 제출한 뒤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본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가 모두 받아들여져 경찰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 즉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도양수 가맹계약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고소인과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자신의 운영하고 있던 점포를 넘겼다가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처럼 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생각치도 못하게 사기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운영하는 점포를 고소인에게 넘기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위 매출장부를 보여주면서 마치 매월 몇천만원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고소인을 오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포가 아니면서 가맹점의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는데다,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해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에 가맹점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 할 만한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인터넷에 올라온 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구가 삽입이 된 것이지 계약서 전체내용을 볼 때에는 단순 양도양수 계약일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점포를 넘기기위해 장사가 잘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운영했을 당시 매출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뿐이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부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지지 않고, 첫 조사인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데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없다면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죄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 사건개요
위 사건의 의뢰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병원 블로그에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의료광고를 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더불어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료광고로 인해 의료법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지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블로그에 작성한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무죄를 다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죄싸움을 하기보단 의뢰인의 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누위치고 있는 점, 의료법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작성한 광고문구가 국민보건에 현저히 위해를 끼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검찰은 의뢰인에게 의료법위반 기소유예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이상을 받게 될 시에 추가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으로 병원영업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